재경원,증시안정기금 해체 검토

그동안 증시안정기금의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해온 정부가 증안기금은 폐지하되 보유주식은 일정기간 동안 공동관리하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5월로 예정된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 등에 따라 증안기금을 계속 존속시키기 어려워 증안기금의 해체를 검토중이다.재경원은 그 방안으로 투신사에 증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넘기고 수익증권 형태로 출자자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방안과 증안기금을 해체하되 보유주식은 증권예탁원 등에 예치, 일정기간 공동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출자자들에게 수익증권 형태로 재산을 나눠줄 경우 서로 좋은 주식을 갖기 위해다투게 되는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다 증시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일정기간동안 팔지못하게 하는 것도 무리가 따를 것이란 점 등을 들어 증안기금은 폐지하되 보유주식은 일정기간공동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증안기금은 지난 90년 5월4일 증시 안정화를 목적으로 32개 증권사와 은행, 상장기업 등 모두 6백36개사가 4조8천6억원을 출자, 3년 기한으로 조직됐으나 지난 93년 증시상황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년 연장됐으며 다음달 3일로 법적 존속기간이 만료된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