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안보공동선언 의미

"日군사역할 亞太지역 확대 '시동'"

17일 발표된 美日안보공동선언은 냉전구도 붕괴이후와 21세기를 향한 양국 新안보동맹체제의 출범을 의미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안보선언을 통해 그동안 냉전와해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급변으로 존속여부와 더불어 역할 재정립문제가 제기돼온 기존 미일안보체제를 21세기 안보동맹으로 격상, 강화하고 양국 안보협력의 범위를 광역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新안보선언은 이런 점에서 개정절차를 생략한 사실상의 미일안보조약 개정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월터 먼데일 美 주일대사의 표현대로 戰後 미일관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의 하나로기록되게 됐다.

이로써 오키나와(沖繩) 미군병사들의 집단성폭행사건으로 다시 촉발된 미일안보체제 논쟁은 사실상 일단락되게 됐으며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둔 클린턴 행정부로서는 안보체제 존속 논란을 오히려 안보강화 로 잠재우는 외교적 성과를 올린 셈이됐다.

이번 선언의 골자는 한마디로 기존 미일안보체제를 실질적인 안보동맹 으로 재정립, 두나라 방위협력의 역할과 지역적 범위를 일본 공동방위에서 극동과 亞.太지역으로, 더 나아가 지구적 규모 로 全方位化한 데 있다.

이와함께 순수한 군사적 의미로는, 극동有事사태발생시의 미일협력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착수 합의가 상징하고 있듯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로 국한돼온 미일공동작전범위를 장차 한반도등 亞太지역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틀과 정치적 합의가마련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이러한 내용은 외부침략으로부터의 일본방어를 목적으로 맺어진 미일안보조약(60년개정)이 일본방위와는 관계없는 극동 및 亞太군사동맹으로의 변질을 사실상 시사하는 것이다.또 일본의 입장에서는 自衛 로 한정돼온 군사역할을 미국의 실질적 보장 하에 극동과 아태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이 지역 안보에 개입할 수 있는 지분을 확충하는 일본 군사력의 전진화를 의미하고 있기도 하다.

두나라가 정상회담에 앞서 극동유사사태 발생을 상정해 미일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을 18년만에 개정하는데 합의하고 미군과 자위대가 무기부품등을 서로 지원받는 물품서비스상호조달협정(ACSA) 등을 마련한 것은 바로 이같은 방위협력의강화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조치인 것이다.

양국이 이처럼 舊소련 붕괴등 전반적인 군사위협의 감소에도 불구, 안보협력을 오히려 강화한 데는 서로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미일안보조약의 改惡이라는 일본내 反보수세력의 반발속에서 강행된 양국방위협력의 강화는 기본적으로 미국측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미국은 동서 냉전와 해이후 동아시아 미군의 지속적 주둔에 따른 대의명분을 지역분쟁의 존속 등에서 찾아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한반도정세 불안정과 중국-대만관계 긴장을 부쩍 강조해 왔다.결국 이번 선언은 아태지역의 안보역할을 일정부분 일본에 분담시킴으로써 그 부담을 줄이려는미국과, 이를 방패삼아 이 지역 안보 역할의 확대와 자위 라는 테두리를 넘어선지 오래인 군사력의 현실화를 모색해온 일본의 입장이 서로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양국은 이를 위해 미국이 후텐마(普川間)비행장등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반환및 이전이라는 양보를 한 반면 일본은 국내 일부세력의 우려와 정치적 부담을 안은채 미군의 일본 민간비행장과 기지 사용허용 등 ACSA에 응했다.

新안보선언의 후속조치로 일본에서 앞으로 논의될 유사법제 문제는 곧 일본의 對미군 후방지원과공동 군사행동을 합법화하는 국내법 정비를 의미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극단적으로 말해 긴급시의 민간비행장, 항만 수용등 戰時입법체계의 마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요컨대 이번 선언으로 전쟁과 무력사용을 포기한 일본의 현행 평화헌법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은 대부분 그 벽이 무너졌으며 이제 남은 것은 집단적 자위권행사의 합헌화등 헌법개정 움직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