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검사미필 무더기 고발

"차주 38명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자동차 정기검사 시기를 놓친 차주들을 군당국이 예고장발부도 없이 무더기로 고발해 거센반발을 사고 있다.

칠곡군은 지난달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주 38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고발해 이중 30명이 형사입건됐다.

그런데 군은 차주들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전 통보 절차도 없이 최고장만 발부한채 검사를 받지 않은 차주들을 고발 조치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고장은 지난해까지 도로교통안전협회와 일선시.군이 차주들에 대한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각 가정으로 발송했으나 올해는 일손 부족을 이유로 사전통보를 않고 있다.고발된 차주들은 차량세,등록세등 세금은 꼬박 챙기면서 정기검사 예고장 조차 보내지 않은것은위민행정을 역행한 처사 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경찰서 한담당자는 차량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차주들이 무더기로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 이라고 했다.

군은 차량대수가 크게 늘어나 정기검사 예고장을 일일이 발부하기가 힘들뿐아니라 꼭 발부해야한다는 법적근거도 없다 고 했다.

한편 차량정기검사 미필로 고발될 경우 1백만원미만의 벌금과 5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각각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李昌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