支準率인하 效果얻자면

기업의 국제경쟁력향상에 핵심과제로 지적돼온 금리인하의 유도책으로 은행의 지급준비율인하와금융신탁상품장기화조치가 단행됐다. 그동안 금융계와 기업간에 많은 논란을 빚어온 이 문제가金通委의 의결로 결론이 난셈이다. 韓銀이 이같이 支準率을 인하하고 단기신탁상품을 없앤것은支準부담을 덜어 은행수지를 개선하고 高金利의 진원인 신탁제도를 고치자는 것으로 일단 대출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를 내리게하는 효과를 기대케하는 것이다. 그럴뿐아니라 금융개방이 가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은행만 높은 지준율을 부과할수도 없고 예금자보험제도가 생겨 지준제도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준율인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그러나 이같은 양대조치가 기대대로 저금리시대를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낙관할수만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들조치가 분명히 은행수지개선에 도움을 주고 그것이 저금리로 이어지게할소지를 갖고 있지만 그같은 인위적 추진으로 반드시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장담할수 없는 측면도간과할수 없다. 금리인하와 관련, 은행수지를 개선하려면 예금금리도 함께 내려 預貸金利差를 적정수준으로 맞추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예금고객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이다. 게다가 단기신탁상품을 없앨경우 은행자금이 상당수준으로 이탈될 가능성마저 안고있는것이다.

이같은 부작용이 불거져 저축심리를 흔들어 놓는다면 과소비가 유발되고 그것이 물가오름세를 자극하면서 부동산투기가 촉발되는 엉뚱한 결과를 낳을수도 있다. 더욱이 우리경제는 15대총선과정에서 과다한 선거자금이 풀린데다 행정통제가 느슨한 틈을 타 물가상승의 불안속에 휩싸여있다.이런 물가불안분위기에 자칫 과소비.투기바람이 가세한다면 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사태도 예견할수 있다. 그럴경우 은행금리인하가 거꾸로 시중사채금리를 올려놓아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물가, 임금문제등까지 겹쳐 기업의 경쟁력을 되레 약화시킬수도 있다.따라서 국내금리를 경쟁국들의 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야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수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같은 저금리유도의 정책수단은 간단치 않다고 할수 있다. 당국은 예금이탈등을 우려한 은행들이 과도한 수신경쟁으로 수지가 악화되는것을 막는 조치도 아울러 강구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그리고 국내은행들이 근본적으로 선진외국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이길수 있도록 경쟁력을 기르는 체질강화책이 필요하다. 금리안정책과 더불어 은행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있게 금융정책을 펴나가야 할것이다.

문제는 저축의욕과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저금리정책을 쓰는것이다. 지준율인하와 신탁상품장기화만으로 그같은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 그동안 추진해온 금융개편정책등 개방화에 대비한금융정책으로 입체적 접근을 꾀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