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분기 司正방향

"총선후유증 수습'민생'주력"

정부는 25일 文鐘洙청와대민정수석 주재로 국가기강확립 실무협의회 를 열고 향후 사정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올들어 두번째인 이날 회의는 2.4분기 사정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정례회의이지만 앞서 회의와는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총선분위기에 편승, 공직자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고 사회질서도 흐트러져 있다는 게 사정당국의인식이고 보면 총선후 이같은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선거사정 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민생사정 을 다시 틀어 쥠으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민생개혁 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기조위에서 우선 현재 진행중인 부정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우리 사회가총선의 휴유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게 사정당국의 입장이다.

회의에서 부정선거사범 처리와 관련, 당선자는 이달말까지 그리고 낙선자를 비롯한 여타 선거사범은 5월말까지 수사를 마무리짓기로 한 것도 이같은 입장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사정당국은 이처럼 사정체제를 선거사정 에서 민생사정 으로 조속히 전환한뒤 사회질서 확립,민생치안 강화, 공직기강 확립,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정당국의 2.4분기 중점추진 사항이다.

◇사회질서 확립대책 강력 추진

-교통질서등 기초질서 위반, 그린벨트훼손및 불법건축행위 집중 단속.

-유흥업소 불법.퇴폐행위, 비디오방의 탈선조장행위, 불법 음란 비디오테이프등 불법.변태영업및탈선조장행위 강력 단속.

◇민생치안 강화

-현장중심의 기동성있는 수사체제 구축과 집중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해 미검거된 잔존 조직폭력배소탕에 주력.

-학교주변의 우범 청소년에 대한 내실있는 예방.선도활동과 교육청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금년내로 학원폭력 근절조치.

◇공직기강 확립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 활동을 강화해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구조적 고질적 비리를 척결.-감사원의 기동감찰 전담반 운영을 활성화해 취약기관및 문제공직자의 고질적 비리 색출과 복무자세 감찰활동 강화.

◇민생.부실공사 관련 감사확대

-민생관련 시설및 서비스관리실태, 노인 장애자등 그늘진 계층의 복지향상 지원실태 중점 감사.부실공사 기동점검반을 중심으로 대형사고에 대비한 재난 관리체계 구축실태및 대형건축물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활동 강화.

◇공권력 도전사범 강력 대처

-검찰청 전담부서 주도하에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정당한 법집행기관에 대한 현장도전협박행위, 지역.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한 불법집단행위,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영업하는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죄질 불량자는 엄중 처벌.

◇중소기업육성 사정측면 지원강화

-친.인척 명의등을 이용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등 대기업의 중소기업고유업종침해 사례방지를 위한 위장계열사 여부 철저 조사. 대기업의 납품단가 부당인하사례에 대한 조사강화. 2,3차 거래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신용대출이 부실화된 경우에도 대출담당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 면책토록 관계규정을 개정. 담보가액 산정에 있어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감정가액의 1백%를 인정해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도록 은행창구 관행개선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