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나진-선봉지구 투자환경

"위성통신망 가동...정보제공"

본사는 한반도 관련 세미나참석차 미국에 온 북한대표단으로부터 나진선봉지구 투자환경 관련 문건을 27일 단독입수했다.

이로써 북한이 나진선봉지구 투자유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옴에 따라 그동안 알려지지 않고있던 북한당국의 나진선봉지구 개발계획이 상세히 밝혀지게 됐다.

이번에 입수한 북한측 문견 내용 가운데 관심을 끄는 부분을 소개한다.

△행정관리 체계

북한당국은 나진선봉지구 개발을 위해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이란 특별접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나진선봉지구의 행정관리는 대외경제위원회와 행정경제위원회로 나눠져 있다.이중 대외경제위원회는 북한 화폐단위로 총투자액 1천만원이상의 거액투자에 대한 심으허가를 행하는 거시적 지도기구 로 돼있다.

이와함께 지대당국 이라고 불리는 행정경제위원회는 나진선봉시에 대한 행정토지관리와 사법권을 가진 순수행정기관이다.

△전력공급

현재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실정에 비춰 나진선봉지구에 대한 전력수급계획 역시관심을 끈다.

현재 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는 선봉군 중유화력발전소, 청진화력발전소, 3월17일 발전소 등 3개소로 그 발전용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지역에 대한 전력확충을 위해 선봉군 중유화력발전소의 발전용량을 현재의 29만㎾로 확장할 계획이며, 앞으로 현재의 발전소 주변에 2백만㎾ 발전용량의 중유발전소를 새로 건설할 것이 삼각지대를 연결하는 나진선봉역에서 두만강역까지 49.5㎞의 기존철도가 표준궤와 광궤의 혼합선으로 이뤄져 별도의 광궤철도를 새로 건설해야 하고, 러시아 포시에트를 잇는 기존 두만강철교 역시 혼합선으로 돼있어 두만강 하류쪽에 별도의 광궤복선철교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현재의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료는 외국투자의 금지대상으로 출판 보도 방송부문 체신부문을 비롯, 공화국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대상 업종과 경영방법이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감정과 생활기풍에맞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수있는 대상 등이라고 명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참관한 김종수 주유엔북한대사는 나진선봉지구 개발에서 한국의 역할을 묻는질문에 대해 △자기들의 역할은 자기가 찾아서 하는 것이라며 △우리(북한)는 문을 닫은적이 없는데 미국과 같은 서방국가에서 빗장을 걸어잠근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대북한경제제개 해제가선행된 이후 한국의 자발적 투자를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