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물품.서비스조달협정(ACSA)

"각료들 잇단 관련발언"

미일 양국이 체결한 물품.서비스조달협정(ACSA)을 극동의 유사시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하려는 일본의 포함된 발언이 관료들로 부터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미일 물품.서비스조달협정(ACSA)의 승인안건과 이에따른 자위대법 개정안이 26일국회에 제출돼 있는 가운데 이같은 논의는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일본 관방장관은 26일 미일 양국이 체결한 물품.서비스조달협정(ACSA)을 유사시의 미일 합동훈련에도 적용하는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지야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ACSA 적용범위와 관련,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군이 출동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상호 협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 이라고 말해ACSA의 유사시 적용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일본정부는 이부분에 있어서 법령의 정비가 없고 지금까지 ACSA의 적용범위로 미일 공동훈련,유엔평화유지활동, 인도적 국제 지원활동등 유사시가 아닌 평시 의 입장을 밝혀 왔다.이에 앞서 무라타 나오아키(村田直昭)방위청사무차관도 25일 ACSA가 평상시 와 유사시 의 구분이 없다고 지적하고 한반도등 극동 유사사태 발생시 자위대가 미군에 연료를 제공하는 등ACSA의 유사시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