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인상키로

정부는 지난 91년 이래 인상이 억제돼온 고속도로통행료를 현실화할 방침이다.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건설과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현재3조8천3백억원에 달하는 데다 최근 감사원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감사원은 최근 건교부에 보낸 질의서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나치게 동결하는 것은 도로공사의 시설재투자를 막고 재무구조만 악화시킨다며 도공의 재무구조,국민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면서 통행료를 물가에 연동시켜 매년 현실화하는 것이바람직하다 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건교부는 지난 91년 이래 사실상 동결돼 온 고속도로 통행료가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경우올해 44.3%의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지난 92년부터 95년까지 물가상승률 23%보다 다소 높은 26.9%로 인상방침을 정하고재경원과 협의하기로 했다.그러나 올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이 정도 인상되면 내년부터는 물가상승률보다다소 낮은 인상률을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