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7개업종 전면 개방

"학원.시내버스 운송업등"

내년부터 곡물도.소매업, 운전.간호조무사학원 등 전문강습소, 시내버스운송업등이 외국인들에게 전면 개방되고 98년에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 소주제조업 등이, 99년에는 원유정제처리업과 주유소운영업 등이 아무런 제한없이 개방된다.또 98년에는 신문발행업이 지분율 25%% 미만 한도내에서 외국인의 참여가 허용되며 2000년에는 지분율 50%% 미만으로 통신사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초

97년 1월까지 미개방 40개, 부분개방 41개 등 총 81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 내년에 28개를 앞당겨 개방하는데 이어98년 3개, 99년 4개, 2000년에 1개 업종을 각각 앞당겨 개방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개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에 운전.간호조무사학원 등 전문강습소와 시내버스운송업, 고용알선업 등 27개 업종은 전면개방되고 특허.저작권 매매의 중개.알선 등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 1개 업종은 부분개방되는 등 모두 28개 업종이 추가로개방된다.

이에 따라 이미 개방계획이 잡혀있는 38개업종을 포함, 내년초 외국인에게 투자가 전면 또는 부분 개방되는 업종은 66개로 늘어나게 됐다.

또 98년에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 보험감정업, 기타보험서비스업, 소주제조업 등4개업종은 전면 개방되고 신문발행업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발행업이 부분 개방되는 등 총 11개 업종이 외국인에게 개방된다.

이와 함께 99년부터는 원유정제처리업, 주유소운영업 등 6개 업종이 전면개방되고 2000년에는 육우사육업과 뉴스제공업이 부분 개방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공공성이 강한 수도사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전기통신업, 보통작물생산업 등 농어민의 소득과 관련이 있는 업종 등 44개 업종에 대해서는 개방을 유보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