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쌀지원-정부 딜레마

"미.일 선수.. 對北 부도권 악화 우려"

對北 쌀지원문제가 국제현안으로 대두되고 美日 양국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그 대처방안을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유엔인도지원국(UNDHA)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비관적인 북한식량사정 보고를 잇따라 발표, 對北쌀지원을 국제여론에 호소하는가 하면 對北쌀지원과 관련한 유엔차원의 설명회도 내달중 개최될 전망이다.

국제기구의 이러한 동향과 맞물려 美日등 서방세계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국무부 산하 대외지원처(USAID)를 통해 전문가를 북한에파견, 對北 식량지원을 위한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이를 토대로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총리가 정부차원의 對北쌀지원에 난색을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행보를 지켜보며 민간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소재 민간단체인 平和船(Peace Boat) 이 27일 선박을 이용한 對北쌀수송계획을 발표한 것은 본격적인 쌀지원을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그러나 국제사회의 이같은 움직임과는 달리 △인도적 차원의 소규모 지원은 가능하고 △정확한 식량실태파악이 선행돼야하며 △지원된 쌀의 분배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도 △북한당국의 공식요청 △한반도내 회담 개최 △對南비방중지등 對北 3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최근들어서는 한반도 4者회담에대한북한측의 호의적 반응이 조건으로 추가됐다.

그러나 북한 식량난이 수년내 해결될 전망이 없을 정도로 만성적인데다 식량위기가 일반인의 상상을 넘어선다는 국제기구의 잇단 발표가 우리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4자회담에 호응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연계고리를 풀 수도 없고, 쌀문제에 관한한 아직도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의식지 않을 수 없지만 국제여론 또한 마냥 외면할 수만도 없다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국제적 지원에 뒤쳐지지 않으면서 차제에 국제사회의 對北지원을 주도하기 위한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현재 검토할수 있는 대안으로는 대한적십자사등 민간기구를 통한 對北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쌀과 현금지원의 허용 △지원주체에 있어서 종교단체등 일반 민간단체로의 확대 △쌀대신 밀가루나 옥수수의 지원 △국제기구에기부금 제공등을 들 수있다.

정부는 북측의 향후 태도, 국제기류등을 주시해나가는 가운데 필요할 경우 이들민간단체를 통한 대폭적인 對北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관계에 주도권을확보하는 방안도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코앞으로 다가온 2002년 월드컵 개최지 결정여부가 對北쌀지원문제에도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월드컵 변수는 북한과의 분산개최를통해 남북관계에 획기적 변화를 가능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