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亞州서 '군사대국'야욕

"美 NHK紙보도"

최근 일본에서는 제2차세계대전 종전이후 반세기동안 금기시돼왔던 日本 평화헌법 에 대한 개정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가운데, 일본 정부는 처음으로아시아 지역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경우 군사적 역할 등 일본정부가취할 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美 뉴욕 타임스紙가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도쿄發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고 일본이 보다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외교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는이제 공개된 현안이라고 상당수 학자들과 외교관들이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타임스는 또 이들 학자들과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 일본이 군사력을 바탕으로한 강력한 외교정책을 수행하기까지는 수십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이는 궁극적으로 일본을 經濟大國 뿐만아니라 軍事大國으로 성장시켜 東아시아의 판도를변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일본이 앞으로 미국과 해결하고자하는 사안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항공기들의 일본 민간공항시설 이용과, 일본의 항공기및 군함이 한반도에서 발생한 피난민을 구호하는 문제, 일본의 항공기및 군함이 공해상에서 공격을 받을 경우 應射 여부, 미군함 피격시 일본의 지원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신문은 그러나 일본의 戰時만행을 겪은 바 있는 주변국들 특히 중국과 북한, 한국등의 민감한 반응이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전쟁포기와국제분쟁시 해결수단으로 군사력의 위협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日평화헌법이또다른 장애라고 지적했다.

한편 타임스는 일본헌법이 교전권을 부인하고 집단적인 자위권을 인정하지않고있다는 것이 일본의 공식 입장이며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대한국제적인 봉쇄조치와 공해상에서 피격된 미군함에 대한 지원을 할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현재로서는 평화헌법을 준수하면서 소규모 평화 유지군 파병등을 통해국제안보 유지에 이바지하고 한반도에서 전쟁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란민 철수를 위한 군함 사용등 덜 민감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타임스는 덧붙였다.

〈뉴욕.최문갑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