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1년.. 3大분야 진단

지난해 5월31일 우리 교육의 선진국화를 내걸고 출발한 1차 교육개혁이 오는31일로 시행 1년째를 맞는다.

종합생활부 도입, 대학의 자율화, 만 5세 어린이의 조기입학 등 교육계는 물론국민들로 하여금 큰 기대를 갖도록 했던 주요 교육개혁과제들은 상당수는 이미시행에 들어갔고 나머지 과제들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1차 교육개혁의 48개 주요과제 중 30개가 이미 시행중이거나 실행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18개 과제도 내년초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교육개혁이 실천에 옮겨지면서 우리 교육현장에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기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교육재정 GNP대비 5%% 확보를 비롯, 5세 난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공부를 하고, 책가방 없는 날 을 실시하는 학교가 보편화되고, 교육여건이 우수한대학에 정원 자율책정권이 부여되는등 실제로 변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건 가시적인 모습일 뿐 아직 상당수의 교육개혁 과제들은 시행초기부터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며 삐걱대고 있는 것도 부인 할 수 없다.

△종합생활기록부 도입으로 인한 편법 성적평가 △학교운영위원회 설립 진통△대학의 다양화 및 특성화 부진 등 이미 피부에 와닿는 문제점으로 지목된 과제만도 몇가지다.

또한 이들 과제들은 교육개혁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과제라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잘 시행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같이 시행착오와 같은 잡음을 내고 있는주요과제들이 교육현장에 가장 적절하게 자리매김을 할때 교육개혁도 진정한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문제점에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종합생활기록부 도입=종생부는 치맛바람의 극성화등 갖은 우려에도 불구하고올해부터 초.중.고에 도입됐다. 개개 학생의 개성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절대평가를 통해 입시지옥에서 학생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란 기대를 갖게도 했던종생부는 그러나 시행초기부터 성적올리기를 위한 편법 성적평가가 잇따르면서그 신뢰성에 큰 의문을 낳고 있다.

실제로 대원외고.한영외고.예원학교 등 상당수 학교에서 절대평가를 악용,성적을올리기 위해 시험을 쉽게 출제했다가 문제화되자 재시험을 치르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상대평가 개념을 도입, 동점자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행 반년도 안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아직 우리 학교가 입시 지옥에서 해방될 날은 요원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종생부에 학생 개별적인 특성을 자세하게 기재해야하는 등 기록사항이 많아져 교사들의 업무량이 늘어났으나 이를 해소할 방법이 현재론 없다는점도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학교운영위는 지난해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올 4월전국 국립립학교 가운데 시소재 3천5백93개교와 읍.면지역 희망학교에서 실시되기 시작했다. 학교헌장의 제정, 교복과 부교재의 선택, 학교운영지원 예산 결정 등을 심의할 권한을 가진 학교운영위는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자치조직으로 큰 기대를 모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위원회 구성과정에서부터 잡음이 일기 시작했다. 기존 학부모회간부들이 직함만 바꿔 그대로 운영위원으로 선출되고 학부모들의 참여도 저조해 학교쪽 필요에 의해 동원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직 제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치 못한 학교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의 다양화 및 특성화=교육부는 최근 포항공대등 교육여건이 우수한 7개지방사립대를 정원자율화 대상학교로 선정했다. 또 점차 자율화 대상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어서 자율화의 길은 순조로울 전망이다.그러나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라는 면은 아직도 현실에 와닿지 않고 있다. 올해 각 대학의 입학전형이 거의 비슷한 것만 보더라도 자신의 현실에 맞는 선발방법은 물론 특징적인 학사운영 모습을 보기는 어려운 상태다. 특히 특정학과나 계열을중심으로 주조와 기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과가 크게 반발,학내분쟁으로 번진 예도 있다.

이같은 문제는 물론 초기단계의 시행착오라고도 할 수 있고 발전을 위해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더욱 키워나가기 보다는 학부모와 학생, 교사, 학교, 정부가혼신의 힘으로 이 제도를 보완, 교육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가는 것이라는게 교육현장의 목소리다.

安秉永교육부 장관은 이와 관련, 교육개혁은 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 이뤄지는것이 아니고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의 능동적 참여가이뤄질때 진정 성공할 수 있다 며 선생님과 학부모, 기업, 언론 등 모든 국민의의식변화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