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人망명 政府,정치권 반응

정부는 북한 과학자와 방송작가등 2명의 한국망명요청 보도에 대해 확인중 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나타내면서도 향후 사태전개에 따른 다각적인 대책마련에나서는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외무부는 북한 과학자의 망명보도에 대해 일단 확인중 이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외무부는 이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채 보안을 유지하면서 관계당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신변안전조치와 한국으로의 무사송환을 위한 대책수립을 서두르는 모습.

특히 외무부는 이번 망명이 북한 미그기조종사 李철수대위의 망명에 이어 나왔다는 점에서 한반도 4者회담을 포함한 향후 남북관계등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면서 북경주재 현지대사관을 비롯, 일본과 서울의 외교채널을 통해 다각적인 접촉을 계속.

…통일원은 북한 미그기 귀순사건에 연이어 북한과학자의 망명사건이 발생하자 외무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느라 분주.

특히 통일원은 韓美양국이 제의한 4者회담에 대한 북한의 최종적인 공식 입장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망명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는 점을 중시, 관련실.국별로 북한 내부정세와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예상태도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대책마련에 몰두.

한 당국자는 올초 발생한 북한외교관 玄성일부부의 망명사건이후 계속되는 북한사회 특권층 및 지식인층의 脫北러시는 북한사회가 동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들 이라며 북한의 체제위기 내지는 붕괴조짐이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같다 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북한은 체제위기를 극복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적대적인 對南정책을 펼치고 비무장지대에서의 무력시위 등 한반도 전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전망했다.

與野는 미그機 조종사의 귀순에 이어 30일 북한 과학자와 방송작가등 2명이 北京주재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한 사실이 정부당국에 의해 확인되자 金正日체제의 북한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정부의 냉철한 대응을 주문했다.

與野는 그러면서도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와 더불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있는 북한변수 가 開院정국에 미칠 영향도 예의주시하는 인상이다.

…신한국당은 舊동독이 붕괴할 당시 서독이 취한 태도를 상기하면서 정부당국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망명사건이 북한의 대외적인 자세를 경직시킬 것으로 예상하면서 4者회담등 南北관계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李萬燮전국회의장은 일련의 북한주민 망명 러시현상이 4자회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안기부 차장을 지낸 對北전문가인 鄭亨根의원은 북한주민들의 귀순러시 현상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며 과잉반응에 제동을 걸면서도 앞으로도 북한의 귀순러시현상은 계속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鄭의원은 북한내부 핵심계층의 동요로 인한 이같은 현상은 향후 (남북관계) 상황전개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이라며 정부당국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통일원장관 출신인 李世基의원은 북한내 국가체제의 통제기능을 상실한 말기적현상의 증후군으로 파악된다 며 북한정권의 붕괴조짐을 드러내보이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고 분석.

또한 李明博의원은 4者회담 등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려는 정치.외교적 분위기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며 북한지도층 인사들의 잇따른 망명으로 북한이 더욱 경직될 가능성이 있다 며 차분한 대응을 주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북한 미그기에 이어 과학자와 방송작가가 또다시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자 북한 내부사정이 심각하긴 심각한 모양 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또 北風이냐 며 내심 對與투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

국민회의 薛勳부대변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이라며 北과학자 망명에대해서는 직접적인 논평을 자제하면서 귀순자의 경우 과거에는 상당한 시일을두고 철저히 조사해 발표했는데 갑자기 李철수대위를 TV앞에 내놓은 저의가

무엇이냐 고 李대위 회견을 거듭 겨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