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 권한축소... 非理여지 차단

"기업공개순위 민간위탁 검토"

정부는 백원구 증권감독원장 구속사건을 계기로 기업공개 허용대상 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보다 객관화하는 한편 기업공개 우선순위 조정을 증권업협회등 민간업계에 맡기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증권감독원이 기업공개, 합병, 불공정거래 조사등 3개 분야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어 그만큼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비리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업공개제도의 투명성 확보를위해 기업공개 허용대상 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문제의 핵심인 순위 조정은 업계의 자율에 맡겨 감독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기업 공개와 관련한 문제의 핵심이 기업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들의 순위조정에 있는 만큼 이 부분의 개선에 정책적인 노력이 집중될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기업공개 허용기준과 절차를 다시 한번 점검해 객관성을 높이고 이 기준과 절차를 충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순위조정은 업계의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방안의 하나로 업계의 자율단체인 증권업협회가 기업공개 우선순위조정을 담당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