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 포화상태

"'구속 줄이기'고육책"

대구교도소의 재소자 수용 인원이 최대 수용선을 40%%나 초과하는등 수감자 인권공간 확보가 안되는 등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재소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도소 검찰.법원이 이같은 재소자 수용 포화를 극복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구속자 수를줄인다는 방침을 펴고 있어 범죄 처벌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대구교도소의 현재 수용 인원은 미결수 2천1백명을 포함,3천5백명으로 수용 최대 한도인 2천5백명을 40%%나 초과했다.

이는 전국 40여개 교정 시설중 가장 심한 수용난으로 국제 평균 수용 기준(평당 1~1.5명)을 2.5배 이상 초과, 재소자의 기본적 인권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여자 재소자의 경우 5평 짜리 공간에 20명을 수용 잠자리 잡기 전쟁을 치르는가 하면몸을 제대로 가눌수 없어 재소자간 시비가 자주 발생하는등 소동이 잇따르고 있다.시설 협소에다 편의 시설 조차 전 근대적이어서 재래식 화장실로 인한 악취와 샤워 시설 부족등으로 재소자들이 3중고를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도소 관계자는 구속 수감자 수를 줄여 달라고 한 제의가 수용돼 구속자 감소로 인한 콩나물 시루 감방은 다소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 심각한 수준 이라며 시설 개선을 상부 기관에 수차례 건의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邊齊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