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韓國 MTCR에 가입"

우리나라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南北간의 미사일 불균형을 다소 개선하게 된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스런 일이다. 韓.美양국은 10일~11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한국이 MTCR에 가입하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한다.

MTCR에 가입하게 되면 사거리 3백㎞, 탄두중량 5백㎏이상 미사일의 기술및 장비의 수출이 가능하고 가입국 상호간에 기술이전을 제한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사거리 1백80㎞이상 탑재중량 5백㎏이상의 로켓체제 개발이 억제되어 오던 것이 철폐되고 미사일 선진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도입할수 있게 된다.

MTCR은 미국의 주도하에 87년에 출범했으나 유독 우리나라는 90년에 체결된 한.미미사일 양해각서로 인해 사거리가 멀고 탄두가 무거운 미사일은 개발치 못하도록 손발이 묶여 있었다. 이번한미간의 합의에 의해 미사일 양해각서가 풀리면서 MTCR에 가입하게 된것은 비단 방어목적뿐아니라 우주개발등 여러 면에서 새로운 출발로 인식되고 있어 큰 성과로 기록되고 있다.북한과 미국사이에 미사일협상이 곧 시작될 시기에 한미미사일양해각서의 폐기 또는 전면개정이북한측을 자극하는요인도 있었지만 과감하게 밀어붙인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었기 때문이다. 식량난과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은 미사일개발수준은 세계 상위국이다.

북한은 사거리 5백㎞의 스커드B,C개량형 미사일 6백50기를 이미 실전에 배치해 두고 있다. 또 사거리 1천㎞의 노동1호와 사거리 3천5백㎞의 대포동2호미사일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미사일의 완제품은 물론 기술과 장비를 시리아등에 수출까지 하고있다.

우리나라는 85년에 출범한 화학물질의 수출통제를 목표로 하는 호주그룹(AG)에도 가입키로 결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의 한미간미사일 양해각서의 개정과 아울러 MTCR의 가입은 미사일개발 부문에서 새로운 활로를 연 셈이다.

남북간에는 아직도 많은 군사적 불균형이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세력의 균형이 평행으로 유지될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오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우리나라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게도 MTCR에가입토록 권유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세계3위인 화학무기 보유국인 북한을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토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북한은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