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미사일보장서 내용 일부 변경

韓美 양국은 11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개발등 변화하는 주변상황에 맞춰 韓美미사일보장서 내용을 일부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또 한국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는데 합의하고 외교경로를 통해 후속 세부사항을 협의키로 했다.

양국은 이날 오전 외무부에서 열린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체제구축을 위한 정책협의회 이틀째 회의에서 미국의 미사일 기술이전과 관련한 한국의 對美 보장사항 (일명 韓美 미사일보장서)을 조정키로 원칙적인 의견을 모았다고 宋旻淳 외무부 미주국 심의관이 밝혔다.

이날 합의로 韓美보장서에 의해 그동안 1백80㎞ 이상 미사일 개발을 제한받아온 한국은 MTCR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거리 최대 3백㎞와 탄두중량 5백㎏까지의 미사일을 개발할수있는 근거를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측은 또 지난 4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美北 미사일협상 결과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하고 특히 북한이 MTCR과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할 수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한국의 화학.생물무기 통제를 위한 국제기구인 호주그룹(AG) 가입문제△화학무기금지협약(CWC) 비준문제 △MTCR 규정에 따른 로켓 엔진, 비행계기, 항공전자장비,미사일 컴퓨터등 이른바 이중용도품목 의 이전통제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