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특소세 폐지건의

"업계, '더이상 사치품 아니다'"

식품업계는 식.음료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건의했다.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 千命基)는 11일 식.음료품은 더이상 사치품이 아닌데 특소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은 잘못 이라면서 이를 전면 또는 단계적으로 폐지해 줄것을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정부 당국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고 밝혔다.

식품공업협회는 건의문에서 전체 특소세 중에서 코코아, 설탕, 커피 등 식.음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8.2%로 미미하다 면서 이를 폐지할 경우 세수의 감소보다는 물가안정과 국내업체의 경쟁력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또 수입품의 과세표준은 국내가공식품의 경우와는 달리 판매비용,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면서 수입품과의 과세표준을 맞추기 위해서도 국내가공식품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개선방안으로 △연내에 특소세를 전면 폐지하거나 △세수부족이 우려된다면 내년까지현행 10~15%%인 세율을 5%%로 줄이고 98년까지 완전폐지하는 단계적 폐지안을 정부측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