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새마을사업 부지 '값 껑충'

"기증자 返還요구 잇따라"

새마을사업 당시 기증한 마을안길 등 공공시설용지가 지금까지 자치단체 앞으로 등기되지않고 방치돼 땅을 되찾겠다는 지주들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새마을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70년대 마을주민들로부터 기증받은 각종 공공시설부지가 90년대 들어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땅을 돌려주든가 땅값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대부분의 토지가 20년이 지나도록 공부정리가 되지않아 상속 또는매매 등으로 지주가 바뀌면서 땅을 찾겠다는 지주들이 늘어난 때문.

특히 대구인근에 위치해 땅값이 비싼 경산, 칠곡, 성주, 청도, 고령군에는 시군별로 이같은 진정이2천~3천5백여건에 수만평에 이르러 지주들이 법적대응을 해올 경우 보상이 불가피하다는게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지주반환요구가 3천4백여건에 이르는 경산시의 경우 5백여건은 땅값을, 1백여건은 도로로 편입된땅을 되돌려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 북구 구암동 김모씨는 경산시 남천면 삼성1리 마을안길에 편입된 14평의 땅을 되돌려 줄것을 요구하고 있고 경산시 조영동 박모씨는 지난 92년 평당 15만원에 사들인 자신의 포도밭 5백평 가운데 60여평이 마을진입도로 부지로 편입됐다며 땅값을 요구하고 있다.

〈慶山.崔奉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