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渭川 국가공단 지정 청신호"

"정부-수질개선 잠정결론 의미"

위천공단 건설때문에 낙동강 수질이 악화되지는 않는다 라는 정부의 잠정 결정은 사실상 이전부터 일부 실무 관계자들을 통해 공감받아왔던 것이다.

즉 중금속 등 폐기물을 대량 배출하게 될 중소업체들을 여러 곳에 분산시키기보다는 종합적인 오염 대책을 갖춘 공단으로 집단 이주시킨다면 당연히 개선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수질 오염 논란은 위천 국가 공단 건설 움직임이 지방자치제 출범이란 예민한 시기와 맞물려 지역간 갈등에 휩쓸린 데 따른 것이란 지적도 있다.

수질 오염 우려는 지난 4월말 수질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교부의 자문위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증폭됐다. 그러나 실상은 보도된 것과는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당초에는 공단 건설에 따른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해 11명의 자문위원중 2명만이, 그것도 지역출신만이 문제없다 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했으며 나머지는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는 것.그러나 수질 자문단의 한 위원을 포함, 몇몇 관계자들로부터 뒷 얘기를 취재한 결과 문제점을 지적한 9명중 공단 설립으로 수질이 악화된다는 데 동의한 위원은 4명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위천공단은 지적하지 않고 낙동강의 전반적인 수질보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는 쪽으로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

결론적으로 위천공단 건설에 따른 수질오염 우려는 엄밀히 말하면 전문가 11명중 4명이라는 소수의견에 불과했다.

실제로 대구시측이 정부에 제시한 오염대책은 주목을 끌었다. 특히 3차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을도입할 경우 BOD 농도가 10ppm이하로 떨어지며 이는 현재 위천공단 예정지의 수질 상태인 30┸의 3분의 1수준이다. 환경부의 고위 관계자도 고도정수처리 시설까지 갖추는데 수질이 개선되면됐지 악화야 되겠는 가 라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건설하더라도 부지는 축소해야한다 는 부지축소론에 대해서도 농림수산부와 재정경제원은 이를 강력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부지 축소론의 4대 근거중 하나인 수질오염 문제가 이제 배제된 실정임에도 불구, 이들의 입장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그러나 대구시측 자료 등을 토대로 현지 실상을 파악한 결과 이들의 주장은 상당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이들의 주장대로 부지를 축소하게되면 공단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고도정수 처리시설 등 수질 대책 비용이 엄청난 점을 고려할 경우 부지 축소는 땅값 상승을 부채질, 입주업체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즉 중소 업체들의 공단 입주 매력이 떨어지게 된다.농림수산부는 절대농지를 어떻게 개발할 수있는가라는 논리를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총3백4만평 부지중 절대농지인 1백20만평을 제외한 수준에서 공단 규모가 결정돼야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위천 공단 예정지의 절대 농지는 대부분 침수지역으로 농지로서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밝혀졌다. 때문에 공단을 건설할 경우 오히려 토지 이용도를 높일 수있다.

재정경제원은 약 3천억원이나 되는 국가 지원액에 난색을 표하고 부지 규모에 맞는 입주업체의수요가 실제로 발생하겠는가라는 데에도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업체 수요란 입주 시점이2000년이후인 점을 고려, 적어도 10년이후의 대구 경제력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