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엄중처벌

"金대통령 지시"

金泳三대통령은 18일 파렴치한 환경범죄행위가 우리사회에 더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개혁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고 李壽成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최근 한탄강 물고기가 떼죽음을 한 공업폐수 무단방류사건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끔찍한 범죄행위로 전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 이라고 말하고이같은 환경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는 것은 정부의 단속과 처벌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