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空轉 장기화...향후 정국전망

"기약없는 소모전"

18일 여야가 또다시 휴회에 합의함으로써 국회의원임기는 시작됐으나 입법기관인 국회의 활동이중지된 공전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與野협상은 검경중립화와 부정선거진상조사특위 구성이라는 2대 핵심쟁점에서 의견이 첨예하게부딪혀 답보상태에 빠져있고 협상창구인 원내총무들은 서로 얼굴대하기조차 꺼릴 정도로 관계가냉랭해져 있다. 국회조기정상화는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의외의 묘수에 의한 국회공전돌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향후 정국전망과 관련해 가장 먼저 상정해볼 수 있는 것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원구성을 못하고 임시국회가 폐회되면서 정국이 안개속에 파묻혀 버리는 것이다.

임시국회국회법상 임시국회 회기는 30일을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지난5일 시작된 이번 1７９회 임시국회는 원구성여부와 상관없이 7월4일이면 자동 폐회된다. 여야협상이 지난4일 5개안으로협상내용을 정리하고 일부 사항에 의견접근을 본 이후 2주일동안 사실상 한발짝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다는 점이 이 가설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 경우 정치권은 7,8월 夏閑期를 넘겨 정기국회 개원일인 9월10일까지 휴면상태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두번째 가설은 여야가 여론의 압박에 고개를 숙이고 타협안을 찾는 것이다. 경색정국이 당장은풀리기 어렵겠지만 7월4일 임시국회 자동폐회일에 가까워질수록 막판타결의 전망이 다소 짙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막판타결의 실마리를 누가 풀어내느냐는 점이다. 여야 총무들은 이제 협상의 열쇠가 총무선에서 떠났음을 암시하고 있다. 저마다 더이상 뒤로 물러설 여지가 없다 며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이상의 양보는 3金의 대리자에 불과한 총무선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결국 타협의 실마리는 3金중에서 나올수 밖에 없는데 최근 국민회의가 영수회담을 제의하고 나선것도 이런 맥락에서 풀이해 볼수 있다.

3金선에서 해결책을 내놓는 방법의 하나로 국정운영의 열쇠를 쥔 金泳三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는 안을 상정해볼 수 있고 또다른 하나는 金大中-金鍾泌총재가 책임있는 野黨 을 표방하며 무조건 등원하는 안이다.

그러나 金대통령은 법대로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두 金총재는 콘크리트공조 를 과시하며 대선을 겨냥한 對與정지작업을 벌이고 있어 3金차원의 획기적인 양보는 난망한 것이 현실이다.4.11 총선이후 전개된 여야 대치상황을 고려할때 현실에 가장 가까운 가설은 역시 상황변화 없는대치의 장기화 쪽이다.

〈金美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