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없는 與野...대치 장기화

"政治 '종쳤나'"

국회는 지난 18일 파행정국을 풀기위한 협상기간을 갖기 위해 24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지금 정국타개를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막후대화 채널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대화는커녕 여당은 야권의 부정선거백서 발간을 이유로 야3당의 대표들에 대해 법적대응 자세를취하는가 하면 야권은 적반하장(賊反荷杖) 이라며 강경투쟁을 선언하고는 그냥 시간만 보내는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예정된 24일이 지나는 것은 물론 장기간 정국의 공동화(空洞化)현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한국당의 對野 초강경수는 姜三載총장의 입에서 일단을 엿볼 수 있다. 姜총장은 19일 자청한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부정선거 백서에서 거명한 우리당 소속의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 며 우리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정면대응하는 길밖에 없다 고 말했다.姜총장은 이어 야당의 3총재를 일일이 거명하며 꼬집었다. 金大中총재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날때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상습적 작태 라고 했고 金鍾泌총재에 대해서는 국민회의의 2중대 라고 비꼬았다. 李基澤민주당총재에 대해서도 金大中총재에 의해 당이 파괴된 李총재가 함께 참여한 것은 코미디 라고 비웃었다. 姜총장은 특히 金大中 金鍾泌총재를 향해 兩金총재는 정국이 꼬여 국민이 불안을 느껴야만 내년 대선때 정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 국회개원부터 방해하기로작심한 것 같다 고 맹비난했다.

姜총장의 이날 발언은 여권 핵심부가 더이상 대화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처럼 보였다.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이다.

검찰과 경찰의 중립화에 대한 야권의 요구에 대해서도 신한국당은 선거패배를 시인하지 않고검.경 탓으로 돌리려는 야당의 낡은 정치수법 이라는 인식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이 사안에서밀리면 자칫 총선자체의 공명성을 부인하는 일이 돼버린다는 점에서 더욱 강경하다. 양보할 게따로 있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문제(검경중립화) 만큼은 어림없다 는 듯한 태도다.○…야권은 19일 姜총장의 발언을 계기로 회기내 협상타결은 물건너간 것 으로 보고 있다. 또지금 시점에서 야당이 명분이나 실리 모두를 버리고 물러설 수 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강한 자세를 견지할 전망이다. 야권이 극한대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국민회의 鄭東泳대변인은 개원정국에서 여권의 부정선거 진상이 널리 알려지고 국민적 비난이고조되자 여당이 이성을 잃고 있는 것 같다 며 여권의 강성기류를 비난했다. 자민련의 李廷武총무도 이번 임시국회내 정상화는 힘들 것 같다 며 비관론을 폈다.

물론 야권일각에서도 정국경색이 지속될 경우 야권으로서도 유리할 게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신중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만의 하나, 파행정국이 여름을 지날 경우 야당은원인제공자가 누가됐든 결과적으로 국정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도 부담이 아닐 수없다.

하지만 여권이 상징적 수준의 양보나 야권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려들지 않고 있다는점에서 강경일변도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하고 검경중립화와 방송법개정 등 여권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현안들에 대해 야권공조를 통해 실현키로 하는등 마이 웨이 를 선언한 것도 야권이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