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또 政治를 법정에 가져가나"

우리나라에선 행정이든 뭐든 정치권과 관련만 되면 유야무야 되거나 지지부진하기가 일쑤다.중앙선관위가 벌이고 있는 선거비용 실사가 그렇고 부정선거를 엄단하겠다는 검찰 수사가 또한그렇다.

이런 와중에 당사자인 정치권이야 불문가지, 국민의 따가운 눈총은 아랑곳 없이 휴회에 휴회를거듭하면서도 국회 院구성에 실패하더니 느닷없이 野3당의 부정선거白書 발표로 문제의 해결은커녕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야당의 백서 발표에 이어 여당은 19일 野3당 총재와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장 3인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원구성을 둘러싸고 진전되는듯 했던 여야 관계가 급랭, 정국 경색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인다.

흔히들 우리 정치를 3流정치에 비유하거니와 개원일을 보름이나 넘긴 이 시점에 아직껏 院구성도못한채 네 탓이지 내 탓이냐 는 시비 끝에 법정 싸움으로까지 몰고 가려는 정치권의 作態는 정말 5流급 이라해도 할말이 없을 듯하다.

三權으로 分立된 국가권력 체계에서 입법부가 아예 사법에 예속되겠다는 발상인지 어쩐지는 알수없다. 최근들어 정치권 스스로 문제 해결을못한채 걸핏하면 최종 판단을 사법부에 미루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 할 것이다.

파업이 잇달고 민생문제, 국제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국회가 5개월째 문을 닫은채 기껏與野간에 법정싸움이나 벌인다면 이를 환영할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것인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사소한 法的 시비에 휘말려 허송세월 할것이 아니라 국회 문부터 여는 결단을 보여야 할것이다.

지금은 어느 누가 법을 어겼는지를 法官 앞에서 밝혀내는 小利를 탐할때가 아니라 국회가 어떤자세로 國政을 이끌어야할 것이며 의원 각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국민을 위하는 길 인지 大義名分에 충실해야 될때임을 지적코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5명이 국회의원이 院구성을 않고 국정운영을 방치하는 것은 위헌이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이 국회를 보는 시각이 어떤것인지 알려주는 척도가 될수 있음을 우리는경고한다.

與野는 자칫 벌어질수도 있는 고발사태로의 확산을 막고 각자의 협상력을 최대한 동원, 휴회가끝나는 24일엔 15대 국회를 개원할것을 재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