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투융자사업

"농어민 자부담 확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출범에 따라 농수산물시장개방에 대응키 위해 정부가 오는 98년까지 앞당겨 추진키로 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서 농어민들의 자체부담과 지방비의 비중이 당초 계획에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지난 92년부터 95년까지 이미 추진된 사업에서 농어민이 자체 부담하거나 지방정부가충당한 자금부담에 비해, 올해부터 오는 98년까지 추진될 사업에서 이들이 부담케 될 자금의 비중도 더 높아지게 돼있어 그만큼 농어민이나 지방정부의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20일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92~98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총 투자사업실적및 계획 에 따르면 이기간중 이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47조4천7백83억원가운데 국고에서 투융자하는 자금이 35억3천9백77억원으로 전체의 74.5%%이고 농어민 자부담은 6조4천5백30억원으로 13.6%%, 지방비는 5조6천2백76억원으로 11.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92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10년간 추진키로 돼있었던 정부의 당초계획에 비해 농어민들의 자부담과 지방비부담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당초 계획에서는 총 투자예정액 41조7천21억원 가운데 국고투융자가 35억3천9백77억원으로 85%를 차지하도록 돼있었으며 농어민 자부담은 2조5천1백28억원으로 6.0%%, 지방비는 3조7천9백16억원으로 9.0%%에 불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