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政府 지방自治 '발목잡기'

"광역의회協 내달 대책 논의"

중앙정부의 지방 장악 기도로 본격 출범 1 년을 맞은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6월 27일 4 대 지방선거 동시 실시와 함께 본격 자치시대를 연 전국 15개 광역 및 2백30개 기초 지자체들이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규모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치발전 저해란 반발이 나오고 있다.

영남대 禹東琪교수(행정학)는 최근 대구와 서울에서 열린 잇단 세미나에서 중앙정부(재경원)는중앙재정지원의 축소를 전제로 지방양여금제도 폐지, 지방교부세 규모 축소, 특별교부세제도 폐지등을 검토해오다 내무부의 반대로 이중 지방교부세 규모 축소만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 고밝혔다.

禹교수는 신경제 장기구상 이라는 이름으로 7월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이같은 중앙재정지원의축소책은 취약한 지방재정 측면에서 볼 때 명백한 자치발전의 후퇴라고 비판했다.전국 광역 시.도의회 협의회 총무인 대구시의회 崔栢永의장은 7월 2일 서울에서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원 8백66명 전원이 모여 중앙정부가 중앙통제 사고에서 탈피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것을 촉구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金成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