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성 검정결과 발표

"국가간 배상문제 해결됐다 기술 요구"

일본 문부성은 내년 봄부터 사용될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결과를 27일 발표했다.그중 역사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아시아 각국의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후보상문제에 대해국가간 배상문제는 해결됐다 고 기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문부성은 사회과 역사 교과서들이 일본군 위안부문제등을 기술하면서 각국의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에 정식 사죄와 국가보상을 요구하는등 전후처리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돼 있다는 점을 언급한데 대해 개인청구에 기초한 보상과 국가간의 보상은 구별짓게 하고 국가간 배상은 해결이 끝났다는 점을 덧붙이도록 했다.

문부성의 이같은 검정은 위안부 문제등에 대한 국가간 배상문제가 해결됐는지를 둘러싸고 국제법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일본정부의 기존 입장을 정부견해로 강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내년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이번 역사 교과서들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문제를 중학교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언급하고 조선인 강제연행. 사할린 억류 조선인문제등 과거사 문제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도쿄.朴淳國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