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OECD가입 美.英서 제동

"金融개방 미흡,불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의 마지막 관문으로 정부가 낙관했던 제2차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CMIT/CIME) 합동회의 통과여부가 미국과 영국 등의

유보적 입장 표명으로 극히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재정경제원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4~5일로 예정된 CMIT/CIME

제2차 합동회의를 앞두고 지난달 중순부터 OECD가입과 관련한 우리정부의 입

장을 설명하기 위해 OECD 회원국들을 순방중인 嚴洛鎔 재경원 제2차관보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 회원국들이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 수준이 이 정도라면CMIT/CIME합동회의를 한차례 더 개최해야할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

장을 표명했다 고 전해왔다.

이 관계자는 이들 주요 회원국들은 한국이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해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주식시장의 단계적 개방계획 하나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수십가지의 항목은 모두 유보, 폴란드는 물론 멕시코보다도 개방유보 항목이 많다고 지적했다 고 전했다.

羅雄培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의 특별지시로 제2차 CMIT/CIME 합동회의

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주말 파리로 출발한 이 관계자는 주요 회원국들이 내외금리차가 큰 것 등 우리의 현재 상황을 이해는 하나 OECD의 철학이 자본이동

의 자유화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고 전하고 폴란드등 시장개방 여부가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가들과 우리나라가비교되고 있어 우리측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말했다.

그는 CMIT/CIME가 심사하는 것은 자본이동의 자유화 부분이며 채권시장과

현금차관 개방과 관련한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 우리정부가 개방과 관련한 일체의 약속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할예정이 없어 제2차 CMIT/CIME 통과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 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3차 CMIT/CIME 합동회의는 우리로서는 불합격한 뒤 재시험

을 보는 형태의 불명예로 OECD측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일 이라고 말하고 그

러나 제3차 회의가 열린다해도 우리의 OECD 연내가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 이

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