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報酬체계 이원화

"中央.地方職 차별지급"

공무원의 보수체계가 대폭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 일원화돼 있는 공무원의 보수(봉급+수당)를 중앙과 지방으로 차별화와 기초.광역단체장의 업무수당신설권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중앙.지방공무원의 보수 차별화는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으며 기초.광역단체장의 수당 신설권은 빠르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편안은 수당 남발에 따른 주민들의 稅부담 증가 우려 및 지방 공무원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9일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의 봉급 수준은 대통령 령에 의해 동일하게규정돼있으나 앞으로는 중앙의 공무원이 물가고에 시달리는 데다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더 많은 봉급을 받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고밝혔다.

주무부처인 내무부의 관계자는 봉급 차등화에 앞서 수당도 중앙과 지방 공무원간에 일률적으로적용해온 것외에 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각종 업무 수당을 신설, 의회를 거쳐 조례로규정할 수있게 하는 개선안이 검토중이며 내년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