聞慶등 폐광 부동산 투기 단속

"정부합동 개발제한구역도"

정부는 최근 부동산투기 조짐이 있는 폐광지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정부합동단속반을 투입, 부동산 투기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건설교통부에서 재정경제원, 내무부, 통상산업부, 농림수산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李鄕烈 건교부 차관보 주재로 제3차 정부합동 부동산 대책회의 를 갖고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광호텔, 카지노, 스키장, 골프장 등이 들어설 폐광지역진흥지구 예정지를 대상으로 2.4분기 지역별 지가변동률이 나오는 대로 대상지를 선정, 중앙 및 지방 합동단속반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 적발에 주력키로 하고 이를 위해 토지전산망 등을 활용,외지인 거래 등 불법거래 및 탈세행위를 봉쇄키로 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란 지역경제에 타격을 받고 있는 폐광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구로 江原 太白시, 三陟시, 寧越군, 旌善군과 慶北 聞慶시가 지정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정부는 이밖에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서류를 각 시.군.구가 작성하고 토지공사가 이를 제출받아 일일이 전산입력하는 것을 시.군.구가 직접 전산입력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전산망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