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역주변 일부 숙박업소

"탈선 10代 성범죄 온상"

학교.역 주변의 일부여관, 여인숙 등 상당수 숙박업소가 폭력서클.가출청소년의은신처나 성폭력 범죄의 온상이 되고있으나 이들 숙박업소에 대한 규제책이 미흡해 범죄가 방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악덕업소의 경우 주고객인 청소년 손님을 적극적으로 유치, 기성세대가 성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대구시 중구 남산동 모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가출여중생과 남자고교생을 10여차례 투숙시킨 것을 비롯, 지난 2월 남녀중학생 등 10명을 혼숙시키는 등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투숙시켜오다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시 서구 비산동 모여관에서도 지난 ４월 남녀 10대 4명을 혼숙시켜 경찰에입건되기도 했다.

중.고등학교가 인접한 대구시 남구 대명동 계명대주변, 북구 칠성동, 중구 대신동.동대구역 등지의 일부 숙박업소도 10대들의 성범죄 온상이 되고있다.

그러나 남구의 4개여관 등 일부업소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정지무효 소송 최종 판결이 2년가까이 걸리고 패소하더라도 소액의 벌금에 그치는 점을 악용,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미성년자 혼.투숙으로 대구시에 적발된 업소는 서구 12개소를 비롯, 70여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