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산 우육 수출금지조치 필수적 판결

"유럽연합 재판소"

[룩셈부르크] 유럽연합(EU) 재판소는 12일 중간판결을 통해 영국산 우육에대해 전세계적 수출을 금지한 EU 집행위의 조치를 필수적 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이른바 狂牛病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영국의 노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

EU 집행위는 영국 정부가 축우의 해면양뇌증(BSE, 광우병)과 사람 뇌의 크로

이츠펠트야콥병(CJD)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한 직후인 지난 3월 27일 영국산 육우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축산업 붕괴에 직면한 영국은 이를 유럽재판소에 제소하고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판결에 앞선 이번 중간판결에서 최소한 EU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수출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확신했었다.

영국은 EU 집행위의 조치가 과학적 증거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

며 역외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월권행위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