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무기 수출 규제 합의

"빈 국제회의"

[빈] 무기 수출 규제방안 모색을 위한 빈 국제회의에 참석한 31개국 대표들은 12일 세계적인 무기 수출을 규제해나가기로 획기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미국의 한 외교관이 밝혔다.

각국 대표들은 이날 비공개리에 진행된 2일간의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합의했다.

외교관들은 미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냉전 후 첫 무기 및 군사기술 수출통제제도를 유명무실화시킬 요인이 돼온 민감한 분야의 정보 공개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美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바세나르 조약 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고 말했다.

동.서유럽 28개국은 지난 95년 12월 네덜란드 바세나르에서 모여, 94년 해체된코콤(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의 뒤를 잇는 새로운 무기통제 장치인 바세나르조약을 체결, 서명한 바 있다.

조약 서명국들은 그러나 지난 4월 빈에서 구체적인 무기 수출 통제방안 논의를위한 창립 회의를 개최했으나 러시아가 적외선 이용 暗視장치 등 이중적인 사용이 가능한 라이선스의 수출 허용 또는 거부시 이를 회원국들에게 통보하는조항에 반대, 조약 이행에 난항을 겪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