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정부답변

"고속철 慶州노선 곧 확정"

▲李壽成총리=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도입 등 국민피부에 와닿는획기적인 행정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

남북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만큼 무턱대고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는 없다.

남북경제교류와 협력을 위해 산업재산권에 대한 상호인정과 보호가 필요하다고본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羅雄培경제부총리=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나 위기는 아니다.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 파견근로제 등 여러문제는 노사개혁위에서 논의되고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고 노사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나기를 기대한다. 정리해고제는 OECD가입과 무관하다.

신문사과당경쟁은 불공정행위기 발견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재될 것이다.

▲朴在潤통상산업부장관=98년~99년에는 금융개방이 상당부분 진전될 것이므로금융개방에 맞춰 국내외 금리차가 2%내외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부터하향안정화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지만 인위적으로 추진될 사안은 아니다.

▲秋敬錫건설교통부장관=경부운하를 비롯한 내륙운하건설은 정부로서도 관심이크나 연중 고른 수량확보 가능여부와 하천유역이 넓어질 경우 수질에 미치는영향등 사전검토과제가 많다. 운하건설 타당성을 검토하기위해 수자원공사가예비조사에 착수했으며 각계 여론을 수렴해 운하건설여부를 결정하겠다.

경부고속철은 전체공정이 13%% 진척돼 예상보다 공사진전이 늦다. 특히 경주구간은 지난6월 노선방침이 결정돼 노선용역이 시행중이며 빠른 시일내 노선을확정, 공사에 착수하며 서울~대구구간은 2002년까지 개통하고 부산까지는 기존경부선을 고속전철화하겠다. 경주노선변경으로 현재까지 78억원의 추가비용이소요됐다.

▲李錫采정보통신부장관=PCS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 선정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경위 공개를 원칙으로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업이 제출한 자료중 기업이 대외경쟁에서 알려지지 않아야 할 내용도 상당부분 돼 현재로서는 공개가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