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농업지도사업 일원화를

"기관별 중복많아 행정력낭비"

[尙州] 일선 시군의 농업관련 업무가 각 기관별로 중복되고 행정력 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돼 업무효율성을 위한 일원화가 요구되고있다.

비슷한 업무의 중복 추진은 민원 발생시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요인이 되고있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줘 농정관련 업무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일선 농촌지도소의 경우 인사권은 도농촌진흥원이 관장하고있는 반면 각종 사업예산은 시.군에서 집행하는등 각종 농업관련 지도사업이 이중 구조로 추진되고있다.

또 농촌지도소는 영농기술지도.병충해 방제등의 농업지도를 추진하고있는 가운데 시.군행정도 농사에 따른 지도 계몽과 통계업무를 관장하는등 각종 농업지도가 이중 구조로 돼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농협은 영농후계자들을 위한 영농자금지원을 비롯해 농기계자금지원.농자금조성.특작물 재배등에 따른 자금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타의 다른 기관들도 이와 유사한 농업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있으며 수리시설 유지 관리및 경지정리의 경우도 농조와 행정기관에서 각각 중복추진하고있다.

따라서 농사와 관련한 각종 민원 발생시 각 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빈발, 농민들의 어려움만 가중되고있어 중복 추진되는 농정관련업무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