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도입 攻防

"勞改委 2차 공개토론회"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玄勝鍾)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정리해고 및 노사협의제를 주제로 제2차 노동법개정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성균관대 林鍾律교수의 사회로 노, 사, 공익, 학계 대표 8명이 주제발표를 한 이날토론회에서 노사 양측은 정리해고제 도입에 상반된 입장을 보여 앞으로 합의점을 찾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의 趙漢天정책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리해고를 입법화할 경우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을 약화시키고 해고남발로 인한 심각한 고용불안을 초래할 것 이라면서 집단해고로 인한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해고예고기간을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해고에 앞서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의무화하는등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