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잦은 人事 부작용커

"업무 연속성없어..."

환경부가 환경관리청장-과장 등 지방 환경업무 책임자들을 너무 자주 교체,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 이때문에 업무 연속성-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물론, 담당 지역의 환경 개선 등 적극적 의욕 보다는 짧은 임기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 는 식의 보신주의 경향까지 불러오게 된다고 관계자들은 비판했다.

대구환경청 경우, 청장이 1년 이상 재임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시피 했다. 직전청장은 불과 11개월 근무했으며, 현임 청장은 8개월만인 이달말 이임할 것으로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청장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1년 이하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장들도 전보가 잦아, 2년만 근속해도 지나친 장기 근무로 평가될 정도이다.지난 23일 환경부 본부로 전보된 모 지도과장은 불과 8개월만에 자리가 바뀌었다.

환경부 공무원은 8~9급 하위직만 지방청에 장기간 근속하며, 인사관리도 지방청에서 하지만, 7급만 돼도 인사 관리를 환경부 본부에서 총괄, 순환근무 시키고있다. 환경공무원들을 자주 바꾸는 것은 불법 배출업체와의 유착 고리 단절 등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올해 초에는 하급직 조차 5년이상 근속자 전원의 보직지를 바꾸었다.

그러나 환경 업무가 측정-단속 중심에서 환경 개선을 위한 조장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이같은 조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 등 전국 시도가 환경업무의 지방정부 이양을 요구하고 나선것도 환경청들의 조장 기능 취약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