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무위 政府 수해대책 추궁

국회 내무위(위원장 李澤錫)는 2일 金佑錫내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기.강원지역 수해와 복구상황등을 보고받고 정부측을 상대로 재발방지책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내무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내무부를 상대로 질의를 마친후 오후에는 연천지역을 방문해 수해상황을 둘러보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신한국당의 李在五의원과 국민회의 李基文의원등은 늑장경보와 연천군 금강댐등 인근 댐관리부실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재오의원은 연천군의 경우 댐물이 범람한후 경보가 발령됐다 며 연천군 금강댐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일찌감치 붕괴우려가 제기됐고 철거요구가 있었는데도 방치했다 며 그경위를 따졌다.국민회의 金忠兆, 金玉斗의원과 신한국당 李國憲의원등은 임진강 수계관리를 철저히 하지않은 정부측의 실책을 꼬집고 이번 수해를 인재라고 질타했다. 李國憲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인재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는 피해원인을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柳宣浩의원은 재해와 민방공상황은 서로 성격이 다르지만 대피령이 왜 늦었는지 원인을 규명하라 며 엉망인 구호품 전달체계와 군부대 유실폭발물에 대한 대책을 재해대책본부에서 총괄할 수 있는 체제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李聖浩의원은 구난체제를 내무부혼자서 담당하기에는 벅찬 만큼 이에 대한 정부체제의 정비가 시급하다 며 행정부내 재해대책업무의 연결고리를보다 체계화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鄭均桓의원은 정부는 사고가 일어날때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각종대책을 제시하지만 말로만 그치고 있다 며 총리산하에 재난관리청을 신설해 재난관리가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자민련 李良熙의원은 임진강 수계 수해방지를 위해 북한과 협의를 제의할 필요가 있다 며 국군장병과 농민, 소상인들을 위해 한시적인 특별입법을 제안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金장관은 답변에서 4일부터 11일까지 중앙합동조사단을 수해지역에 파견, 조사를 마친뒤 23일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겠다 며 앞으로 다가올 태풍에 대비해 내년 여름전까지 임진강 수계에 수위 관측소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