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보전종합계획]요지

"2011년까지 90兆투입 [물관리]"

정부가 12일 발표한 환경보전 종합계획은 물관리 종합대책 과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 으로 구분돼 있다.

특히 물관리 종합대책으로 오는 2011년까지 90조여원을, 녹색환경 실천계획으로 2005년까지 21조여원을 각각 투입하는 등 엄청난 재원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없지않다.◇물관리 종합 대책

▲댐건설=현재 건설중인 밀양댐과 영천댐 도수로 등 6개 댐을 오는 99년까지 완공하고 2001년까지 영월댐(한강) 등 3개를 추가하는 한편 2011년까지 낙동강 13개 한강 8개 금강 2개 영산.섬진강2개 등 모두 25개 댐을 건설한다.

댐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감안,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법(가칭)을 연말까지 제정한다.

▲광역 및 지방 상수도 시설=다목적 댐 건설과 연계해 2011년까지 광역 상수도를 37개 건설, 공급비율을 현재 35%%에서 65%%로올린다. 낙동강 지역의 경우 구미 칠곡 등을 망라하는 광역 상수도가 추진중이며 달성 고령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것도 98년까지 건설계획이다. 지방상수도시설 역시 2백96개 시.읍.면과 65개 도서 지역에 확충한다.

▲지하수 개발 및 수계 연결=2001년까지 지하 수위 및 수질오염 측정을 위한 전국적인 지하수측정망 을 구축하고 지하수 고갈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선 지하수보전구역을 설정,효율적으로 관리토록 유도한다.

지하수법도 개정,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 개발을 허가제 로 하고 지하수 환경영향 조사를 의무화한다. 인공강우기술을 2000년까지 실용화한다.

▲물자원 낭비 방지=지방상수도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시간대별 사용량에 따라 차등요금을 부과하는 관리요금제 도입을 연구한다. 호텔 백화점 공장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선 1차 사용한 물을 처리,재사용하는 중수도 설치를 권장한다.

▲상수원보호시책 강화=범정부차원의 환경사범대책위원회 를 구성,단속인력을 보강하고 처벌도신체형 위주로 강화한다.

수질오염사고의 주요 대상 물질인 페놀 벤젠 클로로메탄 톨루엔등의 배출업소를 전산화, 특별관리하는 한편 4대강 주요 상수원지역의 불법건축물 무허가 공장 상수원오염행위에 대해 관련부처합동으로 매분기 1회 일제단속을 벌인다.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2008년까지 대구를 비롯,광주 서울(팔당)에 상수원보호구역 유기농업 육성사업을 벌인다. 2004년까지 매년 환경농업시범단지를 27개씩 선정한다.

▲환경관리기능및 외교 강화= 전기, 에너지 및 물 사용량을 2000년까지 10%%줄이고 그린 GNP를도입, 경제 계획 등에 환경자원 소모 및 오염비용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