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광고 지침마련

"공정위, 내년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과 상가분양, 특허, 증언, 각종 승인, 수상 등과 관련된 표시.광고 지침을별도로 제정, 운영하기로 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이나 보험.증권.투신 등의 금융기관이 상품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예상 수익률을 확정 금리처럼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금융 관련 표시.광고 기준마련을 위해 한국금융연구원에 초안을 마련하도록 용역을 주는 한편 은행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관련 기관과 공동 실무작업반을 편성, 의견 수렴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또 건설업자와 분양사업자가 서로 달라 많은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상가 분양에 대해서도 별도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관련 표시.광고 지침이나 상가분양 표시.광고 지침은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