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수로 비용일부

"南北협력기금 지출"

정부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추진하는 對北 경수로 사업비용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수로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18일 경수로 공사 착공이 올해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나 韓美日 3국간 비용분담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고 있어 우선적으로 공사비용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집행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런 방법은 일시적인 재정 마련방안으로 정부는 3국간에 비용분담에 대한합의가 이뤄지면 국채발행이나 차관도입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용을 확보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羅雄培 당시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이 경수로비용집행시 국회 동의절차를 밟겠다 고 했던 약속을 뒤집고 국회동의없이 임의로 경수로 비용을집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