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한총련 수사에 덧붙여

검찰이 한총련(韓總聯)산하 일부기구가 명백한 이적단체임을 규정, 차제에 한총련자체를 와해시킨다는 방침을 굳혔다. 그러나 검찰의 이 조치는 때가 너무 늦었다는 반응과 함께 결과적으로 대학이 이적단체의 온상이 되도록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정부당국에 대한 질책의 소리도 높다.이같은 시행착오는 이번 한총련사태에 대처해온 경찰의 일관성없는 대응태세에서도 여실히 나타나 결과적으로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할 정도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여기에서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째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대북(對北)정책의 명확한 방향을제시해야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 문제는 이번 검찰이 한총련 와해과정에서 한총련의 실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면 그에대한 대응책이 나름대로 나오겠지만 그에 앞서 국민들이 또는 학생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명명백백한 대북정책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왜 이같은 주장을 펴는가하면 지금까지 정부는 통일의지에만 사로잡혀 일련의 대북유화조치들을발표하면서 북한의 붕괴조짐실상들만을 부각시키는 바람에 일반 국민들의 대북경계심이 늦춰진게사실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철칙처럼 금기시돼 오던 북한문제를 어느정도까지 언급하는 것은물론 조급한 통일론 까지 형형색색으로제기돼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일론도 그 범주속의 것이려니 여겨져 왔다. 이같은 틈바구니에서 전대협(全大協)의 후신(後身)으로 태어난 한총련이 범민청련 남측본부노릇을 하는 한편 산하에 그 실천기구인 조통위(祖統委), 정책위등을 두고 북한과의 교신 등을 계속하면서 북의 노선을 그대로 답습해온 것이 그간의 실정이었다.이런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공안당국은 물론 정부, 국민 모두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셈이다. 또 검찰의 한총련 전면수사에 덧붙여 제언해야할 점은 그동안 공안당국이 파악하고 있는대학내의 좌경실상이 어느정도인지 극히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문민정부출범후 과거정부가 악용해온 대학내의 정보수집행위자체를 금지함에 따라 공안당국이나 경찰의 대학정보가 거의 부재(不在)상태라는 관계자들의 실토에서도 그 단면을 엿볼수 있다. 이 정보부재가 이번 사태의 원천봉쇄실패의 원인이요 사태를 악화시킨 근본원인이기도 했다. 더 나아가 검찰의 한총련수사에서도 큰애로사항임은 분명하다. 이 문제도 정부당국의 일관성있는 정책수립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 이는 이번 검찰수사에도 힘을 실어줘 수사력이 한층 강화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쨌든 지금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대부분의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지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검찰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