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대포를 녹여 쟁기를 만들겠다는 평화의 선언이 동서냉전(東西冷戰)의 종식이었다. 몰락한 동구(東歐)는 말할것도 없고 서방(西方)진영을 대표해온 미국도 군비축소의 여론이 국정을 주도했다.전비(戰費)에 쓰일 돈이 빈곤.질병.기아에 쓰여질것으로 기대해온 것이 대변혁의 시대를 맞은 지구촌의 오늘이다.▲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그중에서도 동북아(東北亞)지역은 거꾸로 새로운 군비경쟁의 시대에 접어든 느낌을 주고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사회주의국가인 중국과 가장 호전적인 북한이 이지역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해마다 방위비를 올려 세계3위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도 러시아로부터 최신무기를 구입하고 있다.▲이런 와중에 한국도 예외가 될수없다.내년도 예산안을 짜고있는 정부는 방위비를 올해보다 12%%나 늘려 현정부들어 최대의 방위예산을편성할것이라 한다. 대통령이 이를 특별지시했다는 보도다. 총14조2천6백43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5천2백80억원이나 늘었지만 이중 절반이 군인들 봉급을 올리는 것이다.▲정부는 여기에 덧붙여내년에는 2천8백명의 경찰인력증원예산도 편성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냉전종식의 평화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소득 1만달러시대의 국태민안(國泰民安)도 얻지못하고 있는 셈이다. 불경기의 찬바람이불고있는 지금, 긴축예산을 짜도 힘든 판에 방위비증액과 경찰력까지 증강시킨다면 예산사용에최대한 효율을 높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