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 정책질의

"국회 국정조사특위"

국회 4.11총선 공정성시비에 관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睦堯相)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무부로부터 유형별 선거부정 사례와 선거사범 수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특위에서 朴鍾雄(신한국당) 林采正 李聖宰(국민회의)의원등 與野의원들은 선거비용 실사의객관성과 주의 경고 고발 수사의뢰등 향후 취할 조치의 기준등을 집중 추궁했다.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당의원들은 특히 구색맞추기 를 위해 야당의원들이 고발대상으로 분류될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