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수처리율 높이기]大邱에만 강요

"市民부담 가중...財政도 압박"

대구시가 법규에도 없는 많은량의 하수처리를 중앙정부로부터 강요당해 시민들에게 엄청난 세금부담을 안기고 시재정 마저 위협받는 사태를 빚고 있다.

현재 하수도법은 하수처리를 지방정부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지역별로 균등하게 하수처리율을 의무화하지 않아, 대구 경우 처리율이 70%%가 넘고 내년에 북부.서부처리장이 가동되면 1백%%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부산은 작년말 현재 처리율이 37.8%%에 불과하고 경남은 고작 13.8%%에 그치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수처리율을 보이게 된 것은 낙동강 중류에 위치, 하류의 부산.경남지역을 위해 중앙정부가 하수처리율을 계속 높이도록 강요해 왔기때문이라는 것이다.그러나 하수처리장 건설비는 시군 경우 중앙정부에서 70%%, 도에서 15%%를 무상 보조하지만 대구등 광역도시는 융자 등으로 전액 자체 부담토록 돼 있어, 대구시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대구시는 하수처리장 건설에만 총 7천5백90억원을 투자토록 돼 있으며, 그중 이미 4천7백80억원(올해분 포함)을 투자했다. 이로인해 현재 이부문에서만 2천6백17억원의 빚을 져, 매년 원금 1백80여억원을 갚아야 하는 외에 이자로 별도의 80여억원씩을 물고 있다. 이 이자액수는 대구시내 큰 네거리를 매년 한개씩 입체교차 시킬 수 있는 규모이다. 또 이돈으로 건설한 처리장 운영비로 대구시는 매년 3백억원 이상을 추가로 소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종전까지는 중앙집권 시대였고, 또 하류지역을 위해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무리한 투자 요구를 참아왔다 고 말하고, 그러나 자신들은 하수를 마구 버리는부산.경남이 대구의 위천공단을 걸고 넘어지는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용납하겠느냐 고 걱정했다.실제 최근엔 재정이 취약한 상당수 시군들이 시설비 85%% 무상 지원에도 불구하고 처리장 건설을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