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분쟁]政府가 조장

"광역水系 통합관리않아 지역다툼"

중앙정부가 여러 시도를 거치는 광역수계 를 정부책임하에 일괄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전국 곳곳에서 물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분쟁이 생겨도 지역 감정이야 발생하든말든 팔짱만 끼고 있어 국민화합을 앞장서 해치는 결과를 빚고 있다.

환경관계자들은 광역수계는 여러 시도를 통과함으로써 불가피하게 통합관리돼야 하나, 중앙정부는 현재 하폐수 배출 농도기준만 정해 놓은채 실제 하천 수질관리는 모른체 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대구 경우 상수도 취수원 구역까지는 낙동강물을 1급수(BOD 1PPM이하)로 공급 받도록 돼 있으나, 실제 수질은 3급수(3PPM 이상)에 육박하고 있다. 이때문에 대구가 하폐수를 법규 대로 완전처리 하더라도 대구 하류의 낙동강물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2급수 수준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수질 개선을 위한 하폐수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조차 일정한 의무 규정을 만들지 않아, 대구는강중류에 있다는 입지조건 때문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아가며 70%% 이상까지 하수를 BOD 20PPM 이하로 처리토록 임의 강요당하고 있다.

대구가 이렇게 불필요한 부담까지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경남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중앙정부는 대구 위천공단 건설 허용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도 무책임성의 대표적 사례로 비난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는 적절한 배출 허용 기준 및 하폐수 처리의무화 규정을 만든 후, 이것만 지키면 어느 지역이라도 당연히 공단 건설을 허용해야 한다 고지적했다.

또 하류 보호를 위해 특별히 수질을 더 낫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처리 등 보다 고단위 대책을 요구하되,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대신 하수처리를 기준 이하로 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오염부담금을 물리는식으로 규제해야 공평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