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공단 불가론 타당한가

"정치논리따른 非양심적 발상"

[내륙공단 불가론 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위천공단 문제가 터지자 현정권 중심축에 있는 사람들이 이 논리를 내세워 지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바닷가에 있는 임해(臨海)지역에만 공단을 만들 수 있고 내륙에는 안된다는 이 논리는 그러나 여러가지 면에서 엉터리 중엉터리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특정 지역 편들기로 미리 마음을 정한 뒤 그것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외국에서는 강이 낙동강처럼 단지 몇개 시도지역을 흐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까지 달리하며 흐르는 경우도 많다. 이런 광역수계에 내륙공단 불가론 이 적용된다면 일부 나라는 아예 공업화를 포기하고 영원히 뒤처져야 할 형편이다.

라인강 경우 심지어 스위스-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 4개국을 거치면서도 비용분담 등 협약으로 환경문제를 무난히 극복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체코에서 독일을 거쳐 흐르는 엘베강,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를 거쳐 헝가리로 흐르는 도나우(다뉴브)강도 마찬가지이다. 콜로라도강은 미국 여러 주(州)는 물론멕시코까지 지나나 내륙 공업도시들이 아무 문제 없이 번영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을 지나는 포토맥강도 메릴랜드-버지니아 등 광역을 거치면서도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극복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조그만 우리나라에서 요상하게 내륙공단 불가론 이 주장되는것은 희한한 일일 수밖에 없다. 뭘 몰라서 한 소리라면,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정권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우리 실정이 한심스런 일이다. 외국 사례를 잘알면서도 그런 주장을 했다면 그것은 양심을 저버린 망국적 발언일 것이다 지역개발관련 전문가들의 말이다.

내륙에 공단이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내륙엔 공업 이외 다른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뒷받침이 있어야 해당 지역민의 양해나마 얻을 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층이라는 사람들은 대단한 환경론자라도 되는 것처럼내륙공단 불가론만 내세울 뿐 책임 있는 대책은 제시하지 않는다. 이런 무책임한 주장은 그저 내륙에선 농사나 짓고 살아라 는 말에 다름 아니란 것이 지역민들의 이구동성이다.

내륙 공단이 불가하다면, 대구-경북지역엔 앞으로 공단이 들어설 여지가 하나도 없다. 서쪽으론 소백산맥에 막히고, 동쪽으론 태백산맥에 막혀, 포항지역 말고는 임해지역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껏 추진돼 온 낙동공단-안동공단 등도 위천공단과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운명일 것이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경북 북부를 특별 개발지역으로 지정했었다. 공단을 못만든다면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일까. 라스베이거스 같이 도박장이라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선거 표를 의식해 한 말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개발은 균형 있게 이뤄져야 인구의 특정지역 집중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또 그래야 각 지방이 골고루 독자적 정주권(定住圈)을 이룰 수 있다. 만약 개발이 특정지역으로 집중된다면, 땅값 폭등 등 엄청난 부작용이 잇따르고, 이것은결국 서민 삶의 악화로 결과 지어질 것이다. 각 지방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균형되게 개발돼야 한다는 것은 기초적 상식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내륙공단 불가론 같은 해괴한 논리나 만들 것이 아니라 광역수계의 관리를 제대로 해 내륙과 임해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게 뒤밀어 주는 것이 중앙정부 임무 라고 지적한다. 영남대 환경공학과 원양수(元良洙)교수는 페놀사태 이전 경험에 바탕한 피해의식 때문에 온갖 주장과 논리가 만들어지고 있을 것 이라 분석하고, 광역수계를 책임지고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들로부터 환경 피해의식을 씻어주는 것이 더 급하며, 이런 일은 바로 중앙정부 몫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