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본격 不況에 국민적 각오를

경기가 우려해온 대로 본격하강국면에 접어들고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기업.가정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겠다. 한은(韓銀)이 발표한 2.4분기 국내총생산 자료에서 경제성장률은 6.7%%를 기록, 1.4분기의 7.9%%에 비해급강하했고 이는 당초 전망치 7.0%%에 훨씬 미달하는것으로 본격적 불황국면을말해준다. 더욱이 3.4분기에도 이같은 경기하강세가 지속돼 성장률이 6%%선을밑돌 가능성마저 배제할수 없다는 전망이고 보면 불황의 심각성은 크다. 뿐만아니라 민간연구소들은 경기의 바닥국면은 내년상반기에 닥칠것으로 내다보고있어 갈수록 경제한파가 혹심하다는 예고다.

성장의 내용면에서도 지난해까지 성장을 이끌던 투자와 수출, 제조업생산은 급격히 둔화되고있는 반면 민간소비만이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회복의 희망마저 갖지못하게 한다. 특히 투자, 수출, 제조업생산등은 이미 최악의 상황임을 보여준 반면 과소비열풍과 해외여행증가에 주도된 소비증가는사회각계의 소비절약 캠페인에도 불구 숙지지않는데 문제가 있다. 투자등의 위축은 국제경쟁력 상실에서 오는 만큼 경쟁력이 회복되지않는한 이를 반전시키기는 어렵다. 이런 부문들이 반전되지않는한 경기회복.경제성장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민간의 과소비가 뒷받침하는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론경제의 잠재력을 잠식하는것으로 국민경제의 앞날을 흐리게할 요인일뿐이다.

이같은 지금의 경기급랭현상은 벌써 예고된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과소비와고(高)비용.저(低)능률구조의 만성화결과가 그렇게 만든것이다. 정부도 경기연착륙을 위한 각종정책에서 이같은 구조적 장애를 제거하기위한 방안들을 내놓았다. 사실 단기적으로 불황국면을 치유할 방법은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쟁력제고를 위한 경제시책을 꾸준히 일관성있게 시행해나가는것만이 효과적 방법이다.

그러나 이제 경기급랭은 경제적 요인만으로 해결할 단계를 넘어섰다는점에서국민모두의 비상한 각오가 요망된다고 보는것이다. 특별히 정부여당의 정책수립과 집행자세에서 갈팡질팡하는 일이 없어야겠고 정치권전체가 민생경제와 거리가 먼 집권싸움으로 추태를 부리는것등이 국민의 경제회복노력에 힘이 빠지게하는 것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수 있도록 운용집행될때 경제회복의 국민적 노력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국리민복의 모든 부분을 지도하는 정치권도 권력싸움에만 매달리지 말고 경제문제에 머리를 맞댈때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