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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유흥업소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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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務비리 공무원 형사고발"

정부는 추석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고가소비재 취급업소와 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무사안일 공직자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문책하고 예산을 낭비하거나 세무행정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비리공직자 를 형사고발키로 했다.정부는 2일 김용진(金容鎭)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각 부처 감사관회의를 열어 올하반기에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직 및 사회기강 확립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호화사치 해외여행을 근절하기 위해 여행국의 법령위반등으로 물의를 빚은 여행자에 대한 정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과소비 해외여행자에 대한 통관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는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조직, 학원, 성폭력등 3대 강력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특히 출소한조직폭력배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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