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는 시기상조

"韓經硏 주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복수노조의허용은 노조간 선명성 경쟁을 강화시켜 노사간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복수노조의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8일 주장했다.

한경연(韓經硏)은 복수노조의 허용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볼 때 신정부 출범이후 추진해온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교육문제 등의 개혁보다도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이라고 말했다.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개별사업장에 대한 제3자 개입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전망했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현재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노조결성을 경쟁적으로 서두를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빈번한 파업이나 노사관계의 악화로 기업경영은 더욱 부실해질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강조했다.